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매매가액이 없으므로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재산의 가치를 특정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재산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과세행정의 획일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에 갈음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재산종류별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와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평가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담보하는 채권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으므로 시가를 초과하여 상속증여세가 과세될 소지는 많지 아니할 것이며,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평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시가 등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자 재산가액보다 많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 평가방법
  

  원칙적 평가방법	· 상속개시일·증여일(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기준 평가
  	· 재산평가 시 계산단위“ 원 미만의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국외재산가액의 평가 →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라 평가 · 다만,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가목·나목(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평가 특례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

  
  
  1. 상장주식의 평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기간 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 상장되는 날이 평가기준일인 경우
  
  재산종류별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종가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2의2).
  
  · 평가기준일 다음 날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상장이 폐지된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
  
  상장주식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때에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간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등의 사유가 평가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 언제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다음의 기간에 대한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하면 권리락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권리락 전과 그 후의 주가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종가평균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하며,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이란 권리락일을 말합니다.
  
  나. 미상장주식 등의 평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해당 법인의 중자 시 발행한 신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미상장된 주식이라 하며, 그 주식의 가액은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일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 상장주식과의 차이점입니다.
  
  · 증자·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①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함)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장추진 중인 법인 등의 주식평가
  
  재산의 평가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장이 예정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평가기준일 직후에 상장되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상장되어 최초 거래할 때의 기준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 평가대상 주식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일정기간 내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입니다.
  
  4.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이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과 코스닥상장주식 외의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등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법 (Net Asset Value)	기업회계상 기업의 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이라는 평가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M&A 등 거래에 있어서는 장부가치에 자산, 부채의 각 항목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 평가차액을 빼거나 더하여 산정하는 시가평가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실제가치를 반영합니다.
  수익가치법 (Revenue Value)	미래수익창출능력은 향후 영업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Net Cash Flow)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순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미래의 영업을 고려한 기업가치가 됩니다.
  시장가치법 (Market Value)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평가대상 기업의 고유한 재무상황 및 미래 수익창출능력만을 가지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가치개념이라면 시장가치는 이런 기업의 재무상황과 미래수익창출가능성을 기초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는 기업의 가치를 말합니다. 즉, 상장기업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주가는 바로 주식발생기업의 시장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가치 형성의 기초는 물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즉, 기업의 본질가치가 그 기준이 되지만 주식시장 전체의 상황에 따라 주가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가. 시장평가의 원칙
  
  비상장주식의 가액도 부동산이나 그 밖의 유형재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 시가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소액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거래가액, 감정가액 및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경매가액은 다른 재산과 달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은 과할세무서장 등의 신청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재산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을 청산할 때에 자산에서 부채를 지급하고 남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청산가치 의미이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장래 수익력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04. 1. 1. 이후부터 법인별 유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각각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되, 사업개시 전 법인, 휴·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1) 원칙
  
  
  
  2)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여기서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즉,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①토지 또는 건물,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지상권, ④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자산의 합계액(이하 ‘부동산가액’이라 합니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2012. 2. 2. 이후부터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일이 2015. 2. 3. 이후인 것부터 평가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가가액을 평가대상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보함하여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합니다.
  
  
  
  한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을 판정할 때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다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①개발비
  ②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③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가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증세법 제22조 규정된 금융재산) 및 대여금 합계

•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대부분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되고 있으나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및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규정 등에서는 납세의무성립일과 평가기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세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이 재산평가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민법상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동일합니다.
  
  다만 민법상 증여재산 외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증여재산과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하는 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이익	지급약정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저가·고가양도	대금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예외 매매계약체결일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부동산 무상사용	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합병 시 증여	주권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과 합병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중 빠른 날의 전일이며, 비상장법인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증자 시 증여	주금납입일(주금납입 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는 증자에 따른 권리락 발생일의 전날
  감자 시 증여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 시 증여	현물 납입(출자일)
  전환사채 등의 증여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및 주식 전환일, 양도일 및 주식전환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	상장 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대출일. 대출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계속하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앞선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대출일로 본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소유권이전등기일, 주권인도일 등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주명부 등에 명의개서한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