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는 유상이전과 무상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원인으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및 증여가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 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무상이전의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연인이 사망하기 전에 민법상 증여계약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살아있을 때 모든 재산을 무상 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은 국내 소재 수증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민법상 증여 또는 상속증여세법상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입니다. 다만 ①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②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다만, ①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③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④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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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증여재산의 범위
  

  1.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위하여 기왕에 예시 규정한 증여유형 및 이와 유사한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각 증여유형별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현재 예시된 규정만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합니다.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②+③+④)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①해당 재산가액-(②취득가액+③통상적 가치상승분+④가치상승기여분)

  
  
  나.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특례
  
  하나의 거래가 둘 이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한번에 재산을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데 여러 차례로 나누어 거래를 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을 두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3조).
  
  · 재차 증여재산의 합산 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다. 증여재산의 반환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써 그 대상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증여받은 금전의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원래 증여분 및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분	증여세 과세 여부
  	당초 증여	증여재산의 반환
  3개월 이내 반환	비과세	비과세
  6개월 이내 반환	과세	비과세
  6개월 이후에 반환	과세	과세

  
  
  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며, 재산평가기준일 및 합산과세기간의 산정기준일이 되는 등 증여세 과세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증여재산과 그 밖의 증여재산을 구분하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증여재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즉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이 때 등기·등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수증자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합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합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분분명하거나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 등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민법상 증여재산 외의 증여재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하에서 예시하고 있는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규정에서 증여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평가기준일 및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시기로서 민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신탁이익	실제지급일, 수회 분할지급 시는 최초(분할) 지급일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일(만기지급의 경우 만기일)
  저가·고가양도	대금청산일(불분명 또는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시 그 날)
  채무면제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인수 또는 변제한 때
  부동산 무상사용	무상사용 개시일, 계속 무상사용 시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합병 시 증여	합병 등기일
  증자 시 증여	주금납입일(납입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시 그 날)
  감자 시 증여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현물출자 시 증여	현물 납입(출자일)
  전환사채 등의 증여	거래단계별로 인수·취득일 및 주식 전환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당 등을 한 날
  주식 등 상장이익의 증여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금전무상대출 시 증여	대출일, 대출기간 없거나 1년 이상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사용일로 봄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당초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재산사용 및 용역사용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용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새로운 사용일로 봄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②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③공유물의 분할: 공유물 분할 등기일 ④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허가일 ⑤주식 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⑥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⑦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거래한 날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떤 재산을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등 과세요건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과세관청에서 모두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법은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반증으로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지만, 증여의제는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이라 합니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대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도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2항).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임이 명백하므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액에 대한 증여추정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한 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 또는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 상환자(이하 ‘재산취득자 등’이라 합니다)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하 ‘재산취득자금 등’이라 합니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
  
  이에 따라 증여추정 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판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되어 증여자나 증여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할 수 있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있어서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다만,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가액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재산제세사무처리 규정 제54조).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재산
  세대주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 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0세 미만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지만, 명의신탁이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따라서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배주주 등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툭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얻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일감을 받는 수혜법인과 일감을 주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과세요건	①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50%)를 초과할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을 한계보유비율(3%,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중복과세의 조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합니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수혜법인"이라 합니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합니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개시사업연도"라 합니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의제이익"이라 합니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4).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등(이하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라 합니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특정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③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특정거래	①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②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③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④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은 경우에 그 무상취득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익성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비과세제도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한 경우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 등이 있으며 증여세 비과세재산의 경우에는 그 항목에 해당되면 무조건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증여받은 후 사후관리를 하여 위반 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과는 구분됩니다.
  
  1. 비과세 증여재산
  
  ①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②우리사주조합원인 소액주주의 시세차익, ③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④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⑥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⑦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 ⑧장애인이 지급받는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 ⑨국가유공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2.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무상으로 취득하는 유증, 증여 등을 포함)받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 등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 환경 등의 공익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공익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공익사업을 명목으로 조세재원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에 제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관리(이하 ‘사후관리’라고 합니다)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결과 의무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청산할 때까지 계속하며 세금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그 시점의 재산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세금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또한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외부회계감사제도, 공익목적사업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용계좌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산 출연의 경우 재산종류에 따른 세제지원에 차등이 없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일정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주회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본래+추정+의제)-채무부담액+10년 내 재차증여가액-증여세 비과세(치료비, 생활비 등)-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 증여재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은 채무인수액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차감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순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이 경우 부담부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되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②그 외의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에 의해 채무인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같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인정합니다(제47조 제3항).
  
  증여자가 제3자의 채무를 물상보증함에 따라 증여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수증자는 해당 보증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가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를 빼고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증여를 받을 때마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각 항목별 증여자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3. 12. 31. 이전 3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2015. 12. 31. 이전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인 수증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2015. 12. 31. 이전 500만원)

  
  
  3. 증여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간편 계산식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 × 20% -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과세표준 × 30% -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표준 × 40% -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과세표준 × 50% -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4. 증여세액공제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금번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액 계산특례라 할 수 있는 합산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증여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동일 증여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